TECHNOLOGY LICENSE AGREEMENT <기술도입계약>

Technology License Agreement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제공자(licensor)가 기술도입자(licensee)에게 기술(technology 또는 licensed technology)을 제공하고,

기술도입자는 그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며, 기술제공에 대한 대가로 기술제공자에게 사용료(royalty)를 지급하는 계약이다.

이 경우에 license의 대상이 되는 기술에는 일반적인 기술뿐만이 아니라, 브랜드가 있는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 필요한 상표권(trademark)이나 프랜차이즈사업(franchise business)에 필요한 통일된 사업시스템 등도 포함된다.

Technology License Agreement에는 기술제공자와 기술도입자가 합의한 여러가지 내용이 반영되는데,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license의 대상이 되는 기술, 상표권, 프랜차이즈사업에 필요한 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

(2) license된 기술의 사용범위 예: 국내에서의 생산 및 판매만 허용되고 해외 수출은 금지됨, 또는 기술도입자가 제3자에게 sublicense (license된 기술의 사용권을 줄 수 있는 권리)를 할 수 있는 권리의 보유

(3) 사용료의 총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연간최소사용료(minimum annual royalty) 등의 결정

(4) 기술제공자가 제공하는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license된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하여 기술제공자가 기술자를 파견하는 것 등) 및 교육(education 또는 training)

(5) license된 기술의 소유권

(6) license된 기술에 관한 기밀유지의무(confidentiality obligation)

(7) license된 기술을 응용하여 기술도입자가 개발한 개량된 기술에 관한 소유권 및 사용권

(8) 계약기간(term 또는 duration), 계약해제사유 및 계약해제에 따른 권리와 의무

(9) 준거법 및 분쟁해결방법

Technology License Agreement와 유사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계약이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기술이전계약)이다.

이 두 계약의 차이는 Technology License Agreement는 특정된 계약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동안만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기술을 반환하거나 사용이 금지 되는 것인 반면에,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는 특정된 계약기간이 없거나 만일 있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계속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점이다.

따라서 Technology License Agreement는 기술의 ‘임대’라는 개념이고,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는 기술의 ‘판매’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