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 AGREEMENT <담보계약>

Security Agreement는 차주(borrower 또는 debtor)가 대부계약(loan agreement)등의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주(lender)를 위하여 담보를 설정하는 계약이고, 이 경우에 담보의 종류는 유무형의 동산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자면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하는 경우 구매자가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판매자는 그 자동차를 처분하여 미지급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Security Agreement를 구매자와 체결한다.

Security Agreement에서는 담보를 제공받는 자를 secured party라고 부르고 담보권을 security interest라고 한다.

또한 담보로 제공되는 자산을 secured property 또는 collateral이라고 하며, 그런 자산에는 기계나 장비 같은 유형의 자산 뿐만이 아니라 지적재산권이나 매출채권 같은 무형의 자산도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등기나 등록이 불가능한 동산에 대하여 제3자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담보권을 secured party에게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security agreement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Uniform Commercial Code하의 financing statements를 등록하는 제도(줄여서 UCC system이라고도 부름)가 있어서 부동산과 유사하게 동산에 관한 권리도 등록이 가능하고, 동산에 대한 권리를 먼저 등록하면 그 후에 권리를 등록한 자보다 당해 동산에 대하여 우선적 권리를 갖는다.

위의 예에서, 자동차를 판매한 뒤 판매자가 UCC등록을 하면 판매자는 그 자동차에 대하여 선순위의 권리를 갖는다. 또한 구매자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 할 때 담보로 그 자동차를 은행에게 제공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은행이 UCC등록을 하면 판매자보다는 후순위의 권리를 갖게 된다.

Security Agreement에 통상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담보제공자(debtor) 및 담보수혜자(secured party)의 이름

(2) 주채무(principal obligation)의 범위

(3) 담보로 제공되는 자산(secured property)의 내용

(4) 담보제공자가 담보물을 점유 및 사용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제한 (일반적으로 계약의 위반이 발생하기 전에는 담보제공자가 담보물을 점유 및 사용할 수 있으나 담보물을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됨)

(5) 채무 불이행시의 권리, 의무 및 절차

(6) 준거법 및 분쟁해결 절차

(7) 일반적으로 계약에 포함되는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