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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CY AGREEMENT <대리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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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CY AGREEMENT <대리인계약> Agency Agreement는 principal이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agent로 하여금 행사할 수 있도록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이다. 예를 들면, 해외에서 사채(bond)를 발행한 한국회사(issuer)를 대신하여 다수의 해외 사채권자(bondholder)에게 통지를 하고 원금 및 이자를 지불할 수 있는 대리인(agent)으로서 한국회사가 통상 특정 은행을 지정한다. 또한 제조업체가 제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전문회사를 수출대리인(export agent)으로 선임하여 제품의 수출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의 수행을 위임하는 경우도 있고, 수입업자가 현지에서의 물건의 구매를 특정인에게 위임하는 Buying Agency Agreement도 있으며, 외국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외국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외국법원이 송달하는 소장 등의 서류를 받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수령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Process Agency Agreement도 있다. 마지막으로, 전회에 설명한 Sales Agency Agreement도 일종의 Agency Agreement로 볼 수 있다. Agency Agreement에 통상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principal이 agent에게 수여하는 대리권의 범위 (2) 대리인의 의무(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는 것 등) (3) 대리인에 대한 면책 (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principal이 대리인에게 claim을 제기할 수 없고 나아가서 제3자가 대리인에게 claim을 제기하여 대리인이 […]

NONCOMPETITION AGREEMENT 경업금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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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COMPETITION AGREEMENT <경업금지계약> Noncompetition Agreement는 거래의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와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에 해를 끼치는 다른 사업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계약이다. 경업금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두 회사가 공동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합작회사를 통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하려 하는 경우 주주인 두 회사 중 하나가 합작회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경쟁적이거나 유사한 사업을 별도로 개시한다면 합작회사의 사업에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다. 또 합작사업 도중 뿐 아니라 합작사업 종료 후에도 경쟁을 금지한다면 합작회사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합작파트너들은 가능한 한 합작사업을 종료시키지 않고 계속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 외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합작사업이 종료될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합작사업 종료 후에도 경쟁사업을 영위 할 수 없도록 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들이 가급적 계약위반 등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Noncompetition Agreement가 반드시 합작사업과 관련하여 체결되는 것만은 아니고 어떠한 유형의 거래에도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Distribution Agreement(판매대리점계약)의 경우 판매대리인(distributor)은 의뢰된 제품과 유사하거나 경쟁관계인 제품을 취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술도입계약(technology license […]

INDEMNIFICATION AGREEMENT <배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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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MNIFICATION AGREEMENT <배상계약> Indemnification Agreement는 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indemnitee)이 특정행위 또는 일정 사유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된 경우 다른 당사자(indemnitor)가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이다. 예를 들면, 위에서 살펴본 agency agreement 하에서 principal이 agent에게 principal의 권리를 대행시키면서 만일 agent가 그 권리를 충실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거나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생겼다면 principal이 그런 agent의 손해에 대하여 agent에게 배상을 하겠다는 계약이다. 반대로 agent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실수를 하여 principal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agent가 principal에게 배상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다. 다른 예로는, 한 회사가 그 회사의 사업을 다른 회사에게 양도하면서 양도기준일을 기점으로 하여 만일 양도기준일 이전에 발생된 사유로 인하여 양수인이 손해를 입으면 양도인이 배상을 하고 양도기준일 이후에 발생된 사유로 인하여 양도인이 손해를 입으면 양수인이 배상을 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Indemnification Agreement에 통상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indemnification이 요구되는 행위 또는 사유 (2) indemnitor 및 indemnitee의 범위 (3) indemnification의 상한선 (예: 어떤 경우에도 1억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는다) (4) indemnification의 하한선 (예: 배상금액이 […]

SALES AGENCY AGREEMENT<판매중개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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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 AGENCY AGREEMENT<판매중개상계약> Sales Agency Agreement는 일반적으로 어떤 회사가 자기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판촉 및 판매에 대한 도움을 받으려 할 때 사용하는 계약서이다. 예를들면, 지난번에 설명했던 Distribution Agreement처럼 한국에서 상품제조회사가 외국에 그 상품을 판매하고 싶기는 하지만 아직 유통망이 완비되어 있지않은 상태라든지, 외국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든지 등의 이유로 직접 판매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때 외국시장에 정통한 회사에게 자기 제품의 판촉을 의뢰할 경우 제조회사로서는 제품을 더욱 많이 판매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목적으로 한국의 제조회사와 외국의 판촉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서를 Sales Agency Agreement라고 한다. 이경우 한국의 제조회사를 Supplier(제공자), Company(회사), Manufacturer(제조자) 등으로 부르고, 외국의 판촉회사를 Sales Agent (판매대리인) 또는 Commission Agent(수수료대리인) 등으로 부른다. 물론, 위에서 언급된 경우와는 반대로 외국의 어느 제조회사가 한국시장에서 자기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한국의 판촉회사를 Sales Agent로 지정하는 경우도 많다. Sales Agency Agreement와 Distribution Agreement의 차이점은 Distribution Agreement하에서는 제조회사가 물품을 Distributor에게 판매하고 Distributor는 그 물품을 구매자에게 더 비싼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차액을 이윤으로 남기는 반면, Sales Agency Agreement하에서는 Sales Agent가 […]

GUARANTEE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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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RANTEE <보증> Guarantee 또는 Guaranty는 주채무자(principal obligor)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보증인(guarantor)이 그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정을 말한다. 보증인은 특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주채무자의 여러가지 항변권(defenses)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subrogation)할 수 있다. 국제거래상 Guarantee는 보통 채무자와 연대하여 (jointly and severally) 책임을 지는 연대보증이 대부분으로서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해 먼저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없고, 즉시지급조항(forthwith pay on demand 또는 first demand guarantee)이 포함된 경우에도 역시 보증채무의 부종성이 배제되므로 채권자의 보증이행청구시 이의없이 무조건적으로 보증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Guarantee에 통상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증인(guarantor)의 이름 (2) 주채무(principal obligation)의 범위 (3) 연대보증(jointly and severally) 여부 (4) 보증기간 (term of guarantee) (5) 보증계약의 종료, 해지사유(termination) 및 자동갱신(renewal) 여부 (6) 즉시지급조항 (first demand guarantee) (7) 보증인의 항변의 범위 및 항변제한사유 (8) 보증인의 대위권 (subrogation) (예: 보증인의 변제시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9) 보증인의 자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결산보고서)를 일정기간 단위로 채권자에게 제출할 의무 (10)채권자에 […]

ESCROW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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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ROW AGREEMENT Escrow Agreement는 계약당사자들이 동시에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그런 동시이행을 위하여 믿을 수 있는 제3자(escrow agent)를 선임하는 계약이다. 예를 들면 부동산 매매거래에서 매수인은 부동산이 매수인의 명의로 등록되기 전까지는 매매대금을 지불하기를 꺼려할 것이고, 반대로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받기 전까지는 명의를 양도하기를 꺼려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 쌍방이 믿을 수 있는 escrow agent를 선임하여 매수인은 escrow agent에게 매매대금을 건네주고 매도인도 escrow agent에게 부동산권리증 등 명의양도에 필요한 서류(title deeds)를 제공하면 escrow agent가 명의양도의 절차를 대행하고 (또는 제3자가 명의양도의 절차를 완료한 것을 확인하고)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전달한다. 만일 명의양도가 여하한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escrow agent는 매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되돌려주고 명의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매도인에게 되돌려주게 된다. 이렇게 escrow agent를 사용함으로서 매수인과 매도인 쌍방은 서로 먼저 의무를 이행함에 따르는 위험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것이다. Escrow Agreement는 부동산거래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지만 다른 상황에서도 널리 쓰인다. 미국에서는 부동산전문회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거래에 관한 escrow agent의 역할을 수행하고 어떤 경우에는 은행 등도 escrow agent가 될 수 있다. Escrow Agreement에 통상 포함되는 내용은 […]

PLEDGE AGREEMENT <질권설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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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DGE AGREEMENT <질권설정계약> Pledge Agreement는 Security Agreement 또는 Mortgage Agreement와 마찬가지로 담보계약의 일종이다. Security Agreement에서는 동산이 담보의 대상이 되고, Mortgage Agreement에서는 부동산이 담보의 대상이 되는데, Pledge Agreement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식 등을 포함한 증권이 담보(질권)의 대상이 된다. Pledge Agreement에서는 담보제공자를 pledgor, 담보를 제공 받는 자를 pledgee, 그리고 담보물을 pledged property라고 한다. Pledge Agreement에 통상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담보제공자(pledgor) 및 담보수혜자(pledgee)의 이름 (2) 주채무(principal obligation)의 범위 (3) 담보되는 자산(pledged property)의 내용 (4) 담보수혜자나 제3자인 escrow agent등이 담보물을 점유한다는 내용 (5) 담보물에 관련된 권리의 행사 (일반적으로 계약 위반이 발생하기 전에는 담보제공자가 담보로 제공된 주식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지만, 계약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권리는 담보수혜자에게로 넘어감) (6) 채무 불이행시의 권리, 의무 및 절차 (7) 준거법 및 분쟁해결 절차 (8) 일반적으로 계약에 포함되는 사항 등.

MORTGAGE AGREEMENT <저당권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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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TGAGE AGREEMENT <저당권계약> Mortgage Agreement는 Security Agreement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계약으로서 그 내용은 민법상 저당권설정계약과 같다. Security Agrement와의 차이는 Security Agreement에서는 동산이 담보의 대상이 되는 반면 Mortgage Agreement에서는 동산이 담보가 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부동산을 담보의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Mortgage Agreement에서 담보제공자를 mortgagor, 담보를 제공받는 자를 mortgagee, 그리고 담보물은 mortgaged property라고 한다. Mortgage Agreement에 통상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담보제공자(mortgagor) 및 담보수혜자(mortgagee)의 이름 (2) 주채무(principal obligation)의 범위 (3) 담보되는자산(mortgaged property)의 내용 (4) 담보제공자가 담보물을 점유 및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제한(일반적으로 계약의 위반이 발생하기 전에는 담보제공자가 담보물을 점유 및 사용할 수 있으나 담보물을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됨) (5)채무 불이행시의 권리, 의무 및 절차 (6) 준거법 및 분쟁해결 절차 (7) 일반적으로 계약에 포함되는 사항 등. 그리고 Mortgage Agreement와 유사한 계약으로 Deed of Trust가 있다. 예컨대, 미국 California주에서는 부동산담보계약을 Mortgage Agreement 대신 Deed of Trust로 체결한다. Mortgage Agreement는 당사자가 2인(mortgagor 및 mortgagee)인 반면에 Deed of Trust는 당사자가 […]

LEASE AGREEMENT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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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SE AGREEMENT <임대차계약>Lease Agreement는 임대인(lessor)가 임차인(lessee)에게 부동산 또는 물품을 대여(lease)하는 거래의 약정이다.대여되는 물건이 상업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commercial real estate lease agreement,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residential real estate lease agreement, 기계인 경우에는 equipment lease agreement, 자동차인 경우에는 automobile lease agreement 등으로 구분된다. Lease Agreement에 통상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등(2) 대여되는 물건의 내용(3) 대여기간(lease term)(4) 대여금(lease payment 또는 rental payment)의 액수, 지급시기 및 방법(5) 대여한 물건의 조기반환 가능성 및 그에 따른 결과(6) 대여되는 물건의 사용도(7) lease의 전제조건(condition precedent)(8) 임차인에 관한 사실관계의 보증(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9) 임차인의 행동에 관한 제약 (예: 임대인의 동의 없이 대여되는 물건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 즉 covenants 등)(10) 계약위반사건 (event of default)(11) 계약위반사건의 결과 (consequence of event of default)(12) 준거법 및 분쟁해결방법(13) 일반적으로 계약에 포함되는 사항 등 Lease Agreement는 또한 Rental Agreement로도 불리운다. 일반적으로 Lease는 중장기간의 임대차거래를 의미하고 Rental Agreement는 단기간의 임대차거래를 의미하는데, 중장기간의 임대차(lease) 중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Lease회사가 이용자가 선정한 물건을 공급자로부터 구입하고, […]

PARTICIPATION AGREEMENT <참여계약/분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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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ION AGREEMENT<참여계약/분담계약> Participation Agreement는 loan agreement와 관련하여 대여금액이 커서 하나의 대주가 처리하기 힘이 들 경우에 여럿의 대주가 대여금액을 분담하는 계약이다. 예를 들자면 한국회사가 1억불의 차관을 도입하려 하는데 은행 하나로서는 1억불의 전부를 대출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클 수가 있어서 5개의 은행이 각각 2천만불씩 대출하기로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물론 각 은행의 대출금액이나 비율이 동일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에 5개의 은행이 각각 2천만불씩에 대한 대주로서 직접 loan agreement의 당사자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계약을 통상 syndicated loan이라고 부르고, syndicated loan의 내용은 대주가 여럿인 것을 제외하고는 loan agreement와 같다. 또한 이와 달리 1개의 은행이 대표로 대주가 되어 1억불에 대한 loan agreement를 체결하고 나머지 4개의 은행은 별도의 계약으로 대표가 된 은행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대주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계약을 Participation Agreement라고 칭한다. Participation Agreement는 대표가 된 대주와 간접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대주들간에 체결되며, 통상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표가 된 대주(lender) 및 간접대주들(participants)의 이름 (2) loan의 내용 (3) 각 대주들간의 대여금액(participating lo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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