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COMPETITION AGREEMENT <경업금지계약>

Noncompetition Agreement는 거래의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와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에 해를 끼치는 다른 사업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계약이다.

경업금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두 회사가 공동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합작회사를 통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하려 하는 경우 주주인 두 회사 중 하나가 합작회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경쟁적이거나 유사한 사업을 별도로 개시한다면 합작회사의 사업에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다.

또 합작사업 도중 뿐 아니라 합작사업 종료 후에도 경쟁을 금지한다면 합작회사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합작파트너들은 가능한 한 합작사업을 종료시키지 않고 계속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 외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합작사업이 종료될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합작사업 종료 후에도 경쟁사업을 영위 할 수 없도록 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들이 가급적 계약위반 등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Noncompetition Agreement가 반드시 합작사업과 관련하여 체결되는 것만은 아니고 어떠한 유형의 거래에도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Distribution Agreement(판매대리점계약)의 경우 판매대리인(distributor)은 의뢰된 제품과 유사하거나 경쟁관계인 제품을 취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술도입계약(technology license agreement)의 경우에도 licensee는 licensed product와 유사하거나 경쟁적인 제품을 취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관례다.

일반적으로 Noncompetition Agreement는 Confidentiality Agreement와 마찬가지로 별개의 계약(stand-along agreement)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계약의 일부를 형성하는 경우가 더 많다.

Noncompetition Agreement에 통상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당사자들의 거래관계의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제품(contract business 또는 contract product)의 범위

(2) 경쟁금지의무의 범위 (예: Pizza Hut사업을 한다면 경쟁금지의무를 다른 pizza 사업으로 국한할 것인지 아니면 McDonald같은 fast food 사업까지 포함시킬 것인지 등)

(3) 경쟁금지의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의 범위 (예: 계약당사자 뿐만이 아니라 그런 당사자의 계열회사 및 임직원도 포함)

(4) 경쟁금지의무기간 (예: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종료 후 몇 년)

(5) 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구제책 (예: 가처분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

(6) 준거법 및 분쟁해결방법

(7) 일반적으로 계약에 포함되는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