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TTER OF INTENT <의향서>

최근 외국 기업의 국내 기업 인수 또는 자본 투자 등이 활발해지면서 “LOI” 라는 말을 언론 등을 통해 자주 접하게 된다. LOI란 “Letter of Intent”의 약칭으로 보통 서신의 형식을 취한다.

LOI는 협상을 통해 도출된 주요 기본 합의 사항을 문서화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기타 관련 안건에 대한 협상을 계속하자는 상호의향을 명기한 일종의 합의서로서 최종 계약 체결 전에 맺어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LOI의 법적 성격은 크게 두 가지 이다. 우선 LOI에 밝혀진 기본 합의 조항을 토대로 최종계약을 맺겠다는 당사자들의 의사표시라는 성격이 있다.

즉, 예비협상을 통해 당사자들이 합의한 기본적 사항을 서면으로 정리하고 이에 기초해 최종계약을 맺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다.

반면 LOI의 2차적 성격은 당사자에 대해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완전합의가 이루어져 최종계약이 체결되면 LOI는 소멸되지만, 최종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LOI는 당사자에 대해 법적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LOI가 체결되었다 해서 당사자간에 어떤 구속력이 있는 합의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결국 LOI의 작성시 일차적 합의사항의 기술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구속력의 배제를 명기하는 것이다. 구속력이 배제되지 않으면 명칭이 “LOI”라 되어있어도 일반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제3자와의 협상을 금지하는 “Exclusivity”조항이 종종 포함된다. 실제로 몇년 전 어느 국내기업이 유럽의 한 회사와 수주계약을 위한 LOI를 체결하였으나 이 유럽 회사가 동시에 다른 국내기업과도 동일한 LOI를 체결하여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Exclusivity 조항은 이런 위험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것이다. 그 밖에 LOI의 합의사항 및 협상내용 관련 정보 등에 대한 비밀 준수의 의무를 상호간에 부여하는 비밀 보장 조항도 LOI에 일반적으로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