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MNIFICATION AGREEMENT <배상계약>

Indemnification Agreement는 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indemnitee)이 특정행위 또는 일정 사유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된 경우 다른 당사자(indemnitor)가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이다.

예를 들면, 위에서 살펴본 agency agreement 하에서 principal이 agent에게 principal의 권리를 대행시키면서 만일 agent가 그 권리를 충실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거나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생겼다면 principal이 그런 agent의 손해에 대하여 agent에게 배상을 하겠다는 계약이다.

반대로 agent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실수를 하여 principal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agent가 principal에게 배상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다.

다른 예로는, 한 회사가 그 회사의 사업을 다른 회사에게 양도하면서 양도기준일을 기점으로 하여 만일 양도기준일 이전에 발생된 사유로 인하여 양수인이 손해를 입으면 양도인이 배상을 하고 양도기준일 이후에 발생된 사유로 인하여 양도인이 손해를 입으면 양수인이 배상을 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Indemnification Agreement에 통상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indemnification이 요구되는 행위 또는 사유

(2) indemnitor 및 indemnitee의 범위

(3) indemnification의 상한선 (예: 어떤 경우에도 1억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는다)

(4) indemnification의 하한선 (예: 배상금액이 100만원 이상이 될 때까지는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5) 준거법 및 분쟁해결방법

(6) 일반적으로 계약에 포함되는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