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ARANTEE <보증>

Guarantee 또는 Guaranty는 주채무자(principal obligor)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보증인(guarantor)이 그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정을 말한다.

보증인은 특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주채무자의 여러가지 항변권(defenses)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subrogation)할 수 있다.

국제거래상 Guarantee는 보통 채무자와 연대하여 (jointly and severally) 책임을 지는 연대보증이 대부분으로서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해 먼저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없고, 즉시지급조항(forthwith pay on demand 또는 first demand guarantee)이 포함된 경우에도 역시 보증채무의 부종성이 배제되므로 채권자의 보증이행청구시 이의없이 무조건적으로 보증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Guarantee에 통상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증인(guarantor)의 이름

(2) 주채무(principal obligation)의 범위

(3) 연대보증(jointly and severally) 여부

(4) 보증기간 (term of guarantee)

(5) 보증계약의 종료, 해지사유(termination) 및 자동갱신(renewal) 여부

(6) 즉시지급조항 (first demand guarantee)

(7) 보증인의 항변의 범위 및 항변제한사유

(8) 보증인의 대위권 (subrogation) (예: 보증인의 변제시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9) 보증인의 자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결산보고서)를 일정기간 단위로 채권자에게 제출할 의무

(10)채권자에 대한 사실관계의 보증(representation and warranties)

(11) 보증채무 불이행시의 지연이자

(12) 준거법 및 분쟁해결 절차

(13) 일반적으로 계약에 포함되는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