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IGNMENT AGREEMENT 양도계약

예를 들면, 상인이 물품을 할부로 판매하고 물품대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 Assignment Agreement를 체결한다. 또한,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 할 때에도 사용된다.

Assignment Agreement는 양도인(assignor)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등의 ‘권리’를 양수인(assignee)에게 양도하는 계약이다.

일반적으로 물품의 매매에 관하여는 매매계약(Sales Agreement 또는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고, 용역의 제공에 관하여는 용역계약(Service Agreement)을 체결하는 것에 비하여, Assignment Agreement는 통상 무형의 권리에 관한 양수와 양도를 다루는 계약이다.

이와 유사한 계약으로는 Assumption Agreement(양수계약)가 있으며, Assumption Agreement는 권리가 아닌 의무를 양수, 양도 하는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이다.

Assignment Agreement에 통상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양도 대상인 권리의 범위

(2) 양도의 대가 (금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

(3) 양도 대상 권리에 대한 보증 (예: 양도되는 권리는 의무자에 대해 제3자보다 우선하는 효력이 있고,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양도에 대하여 필요한 모든 승인 또는 통지 절차를 취하였음)

(4) 준거법 및 분쟁해결방법

(5) 일반적으로 계약에 포함되는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