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NDMENT AGREEMENT <수정계약>

Amendment Agreement는 이미 체결된 계약(existing agreement 또는 original agreement)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 체결되는 계약이다.

이런 경우에 체결되는 Amendment Agreement에는 크게 2가지 유형이 있다.

첫번째는 단순한 Amendment Agreement이다.

이 계약은 원계약의 특정된 부분을 당사자가 원하는 바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종전대로 계속 유효하다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서(Sales Agreement)에서 매매대금을 1백만원에서 1백20만원으로 수정하려는 경우 Amendment Agreement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다.

(1) 몇 년 몇 월 몇 일자로 당사자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의 제1조 제1항 중 매매대금은 100만원이다”라는 조항을 “매매대금은 120만원이다”로 수정하고

(2) 동 계약서의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유효하다. 이런 계약서는 통상 수정되는 부분이 간단할 경우에 사용되며 원계약서와 비교하며 같이 읽어야 이해가 된다.

두번째는 Amended and Restated Agreement이다.

이 용어에 관해 관습적으로 확립된 한글 용어는 없으며 “국문수정 및 재진술 계약” 정도로 번역하면 될 것 같다.

이 계약서는 수정부분이 매우 복잡하여 위에서 설명드린 단순한 Amendment Agreement의 형식으로 원계약을 수정한다면 이해하기 힘들 염려가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

예를 들면 매매계약서에서 매매대금 뿐만 아니라 대금의 지불형식이나 매매되는 자산의 내용 등 원계약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 단순한 Amendment Agreement방식으로 수정한다면 원계약과 수정계약을 함께 읽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므로 이런 경우에는 Amended and Restated Agreement를 이용하여 수정된 부분 외에 원계약과 똑같은 내용도 포함하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따라서 원계약은 무시하고 Amended and Restated Agreement만 읽어도 원계약의 내용 및 수정된 내용을 알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