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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승소 판결을 받은 후 피해금액에 대한 이자 가산 문제 및 판결 효력 기간
Author
admin
Date
2020-03-23 23:26
Views
98
답변완료

 재판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은 후 피해금액에 대한 이자등도 고려해서 모두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이자가 매년 10% 라면 이렇게 꾸준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언제까지 해당 판결문이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Total 1

  • 2020-08-30 23:26

    예, 해당 판결문의 금액의 10% 씩 매달 이자가 계산되므로 꾸준히 이자계산을 할 수 있으며 10년 마다 연속 판결문을 신청해서 등기를 계속 연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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