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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 UCC 상법상 계약과 다른 물건을 배송받은 경우
Under common law Mirror image rule, an acceptance is an unequivocal assent to an offer however acceptance can be implied by silent performance. 일반적으로 상거래 거래중 일반인들끼리의 거래는 Common Law 가 적용이 됩니다. 이런 경우 정확히 거울에 비추듯 계약조건대로 이를 이행해야 계약의 불이행(채무불이행) 문제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UCC 법에 저촉을 받는 상품매매계약과 관련해서는 Mirror Image Rule 이 적용되지 않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계약이 수락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합리적 방법중 다른 상품을 배송받은 경우에 이를 계약불이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슈가 있습니다. 만약 express accommodation 이 동봉된 상태로 배송이 된 경우에는 이를 채무불이행으로 보지는 않고 새로운 […]
Was the offer merchant’s firm offer ?
Was the offer merchant’s firm offer ? Under UCC 2-205, an offer by a merchant that promises to “leave the offer open” for a period of time cannot be revoked by the offeror if it is stated in writing, for the period of time stated, or for a reasonable period of time given the circumstances if no time period is stated. However, regardless of the period of time stated by the offeror, the offeror can revoke within 3 months if that is less than the time period stated. 즉, 뉴욕 상법 상 청약을 했는데 기간을 오픈해 […]
Was the communication of date an offer ?
일반적으로 계약법상 청약은 명백한 계약의 의사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제 3자가 봤을 때 수락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바로 계약이 성립될 것으로 보는 경우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ommon law 와 UCC 에서는 본 커뮤니케이션을 상세하게 따져봅니다. CL 에서는 계약서안에 가격,수량,각자의 신원(상대방), 주 목적물 그리고 언제 수행할것인지에 대한 시간이 있으면 계약으로 보지만, UCC 상거래법 규정을 적용할 경우 각자의 신원과 수량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봅니다. Under contract law, an offer is a manifestation of present contractual intent communicated to the offeree such that an objective person would reasonably believe assent would form a bargain. At common […]
매매 및 금전거래에 왜 변호사가 필요한가
매매 협상이 완료되고 금액을 지불하기 전에 매도자에게 매매금액 전체를 바로 지불하게 되면 반드시 뒤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가 미국에서는 ‘Escrow’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입자가 바로 매도자에게 매매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매매금액을 제3자인 Escrow Agent에게 맡겨두었다가 매입자가 계약서에 명시한 조건들이 만족되는 경우에만 매도자에게 매매금액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에스크로 에이전트는 대부분 변호사 입니다. 대개 변호사나 등기회사(Title Company)를 Escrow Agent로 지정하는데, 굳이 변호사를 쓰고 싶지 않다면 공신력 있는 곳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Escrow 제도를 통해 매매 계약서처럼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부분이 발견된 경우 맡겨 둔 매매금액을 매도자가 아닌 […]
10년전 판 가게, 밀린 임대료 내라니 기가 막혀…
▶ ■ ‘10만달러 배상’ 소송 걸린 한인 망연자실 ▶ ‘현 업주 계약 위반 땐 전 소유주도 책임’, 임대 및 양도계약서 조항 잘 몰랐던 탓 비즈니스를 매각할 때 작성하는 임대 및 양도계약서에 매도인도 원래 계약서에 대한 책임이 남아있다는 조항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10년 전에 운영했던 사업체 팔고 떠난 자리인데 남이 안 낸 렌트비를 내라니…” 한인 이모씨는 최근 밀린 임대료 10여만달러를 배상하라는 소장을 받아들고 망연자실했다. 이미 오래 전 지금은 누군지 기억도 나지 않는 다른 한인에게 양도했던 사업체인데 이제 와서 난데없이 임대료를 내놓으라니 기가 찰 노릇이었다. 그는 “소송을 제기한 건물주에 따르면 현재 사업체 […]
부동산 매매의 마지막 단계
부동산 매매의 마지막 단계는 클로징 테이블에서 셀러, 바이어 양쪽이 사인하는 것이다. 셀러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셀러의 부동산 소유권을 바이어에게 넘기는 서류 (deed), 셀러가 부동산 관련 소유 기간 동안의 물 값, 오물 수거비 등을 다 냈다는 서류 (affidavit of title), 계약서대로 냉장고, 오븐 등의 동산을 바이어에게 이전한다는 서류 (bill of sale), 카운티와 일리노이 주에 내는 세금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 온다. 상업용이나 렌트 부동산의 경우, 리스 이전 관련 서류도 셀러 변호사가 준비한다. 빌리지도 소유권 이전 관련 세금이 있을 수 있는데, 누가 얼마를 내야 할 지 빌리지마다 다르다. 타이틀 회사는 셀러 변호사로부터 클로징 스테이트먼트를 받고, 융자가 있는 경우 바이어 […]
클로징 비용
상담을 하다보면 클로징 코스트에 관해 물어보는 바이어들이 많이 있다. 바이어가 집을 살때 뿐 아니라 셀러도 집을 팔때 모두 클로징 코스트라는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집을 사고 파는 절차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게 되고 또한 일정의 시간도 소요된다. 이에 에스크로 기간(오퍼가 받아들여지면서 에스크로가 열리고 에스크로가 끝나는 날까지)동안 에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클로징 코스트는 이것을 말한다. 즉 바이어나 셀러가 성공적으로 에스크로를 클로즈 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클로징 코스트라고 생각하면 된다. 비용은 대체적으로 경우의 따라 다르지만 통계에 의하면 보통 집값의 2~5%정도 든다고 한다. 하나의 매매 안에서 바이어와 셀러 양측 공통으로 부과되는 비용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집을 사는 바이어와 파는 셀러의 입장이 달라 […]
클로징은 이렇게 진행된다
클로징은 이렇게 진행된다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살 집을 정했다. 그리고 쌍방의 계약서가 오가고 사인을 하고 인스펙션을 하고 융자회사에서는 온갖 서류를 달라고 하고 타이틀 회사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영문 모를 서류들을 잔뜩 이메일로 보내기 시작한다. 이쯤 되면 내 부동산 에이젼트 외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도대체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지 정신을 차릴수가 없다. 한번 머릿수를 세어보자. 나의 에이젼트, 셀러, 셀러에이젼트, 인스펙터, 융자 담당자, 언더라이터, 타이틀(에스크로) 회사, 타이틀 보험사, 서베이어, 등등 도대체 제 시간에 일들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타이틀 회사와 융자회사가 각각의 할 일이 시작되는데, 이는 중간 지점인 ‘클로징 날자’를 […]
W-2와 1099 의 차이
W-2와 1099 의 차이 문) 어떤분은 W-2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하고 어떤분은 1099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 두 양식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답) 이 두 양식은 한가지가 다른 것보다 좋기 때문에 받는다기 보다는 고용상황에 따라 한가지만 받아야만 한다고 설명해드리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 W-2를 받는 것이 맞는데 1099을 받으므로 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다음 기회에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1099을 받으므로 해서 W-2를 받는 개인 납세자에 비해 추가적으로 낼 수 있는 세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Gross 금액이 $30,000 이라 가정했을때 일단 W-2 종업원이 내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세율 Gross $30,000Tax: Federal (3,000) 10% (가정)Tax: Social Security […]
S Corporation 회사형태
회사설립을 하면 이 회사는 자동적으로C Corporation이 됩니다. 만약 S Corporation으로 만들고 싶다면 회사 설립 후 75일이내에 S Corporation election을 IRS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Contract 사법상의 계약
계약(contracts)과 약속(promise),그리고 합의(agreement)는 개념상 엄격히 구분된다. 계약이란 위반에 대해 법적 구제가 행해지거나 또는 그 이행이 법적인 의무로 인정되는 하나 또는 다수의 약속을 말한다.약속이란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합의란 2인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 행해진 상호동의의 표시를 말한다.
LETTER OF INTENT <의향서>
LOI는 협상을 통해 도출된 주요 기본 합의 사항을 문서화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기타 관련 안건에 대한 협상을 계속하자는 상호의향을 명기한 일종의 합의서로서 최종 계약 체결 전에 맺어두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