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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SSN 도용과 운전면허 재발급
Author
admin
Date
2022-04-11 11:45
Views
1008
답변완료
과거에 SSN 을 누군가에게 불법으로 사서 쓰고 살면서 운전면허도 취득하고 지낸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6년이상 정상적으로 운전면허를 받아 사용중에 이번에 운전면허 재발급을 하려는데 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발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제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이후에는 6년이상 정상적으로 운전면허를 받아 사용중에 이번에 운전면허 재발급을 하려는데 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발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제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DMV 에서 Fraud 와 관련된 활동을 포착했을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6년이상 오래 지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고 형사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형사적 기소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