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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남의 제품의 디자인을 사용하다가 Copyright 침해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Author

admin

Date

2022-02-22 15:12

Views

374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인터넷 아마존과 이베이 등을 통해서 남의 제품의 디자인을 사용하다가 Copyright 침해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고의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진으로 대체하고 침해한 디자인은 금방 내리려고 했는데 운영하느라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패소시 저에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Total 1

admin
2022-04-08 15:14
만약 고의로 해당 디자인을 사용했고 경제적 이익을 거두고 있었따면 Statutory damage가 적용되고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액이 산정된다면 고의적 침해의 경우 손해배상액이 최대 15만불까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750~30,000불 사이에서 법정 손해배상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고의가 아닐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부주의한 과실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Innocent infringement의 경우는 손해배상액을 최대 200불까지 낮출 수 있는 재량이 판사에게 있으니 대응을 잘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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