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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각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Author

admin

Date

2022-04-06 15:22

Views

998

답변완료

저와 상대방이 서로 약속을 하여 상대방이 지키지 않을 경우 정신적인 피해금액등의 이유로 얼마를 배상한다는 각서와 같은 것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법적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Total 1

admin
2022-04-05 15:24
현실적으로 각서의 내용을 확인해야겠지만, 한쪽에게만 유리한 각서의 형식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신적인 피해금액 역시 심각한 정신적 피해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치료비 등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법적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한국식으로 생각하시겠지만, 미국에서는 각서의 효력은 상호간의 금전 또는 물품거래가 있는 경우에 한 해서 법적효력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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