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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랜트를 해서 랜트비보다 더 비싸게 서브리스를 준 경우

Author

admin

Date

2022-03-21 11:06

Views

438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아파트 여기저기를 랜트를 한 후, 서브리스를 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랜트비보다 더 비싸게 서브리스를 준 것을 이유로 하여 테넌트가 랜트비 지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것이 불법인지 궁금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Total 1

admin
2022-03-23 11:09
아마도 아파트 계약서에 서브리스는 안된다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존 랜트비보다 더 비싸게 서브리스를 주고 수익을 얻었다면 반드시 불법이라기 보다는 상호간에 부동산 거래 계약위반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브리스를 한 사람은 Original 랜트비보다 더 납부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잘 협의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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