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소송이 시작되었지만, 모든 재산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소송이 실효성이 어느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 내 판결이 미국에서도 인정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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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2-03-11 11:19
관할권부분인데, 한국에서의 소송이 실익이 있다면 한국 내 재산집행을 원활히 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만약 미국 내 재산이 대부분 존재한다면 한국내 판결이 미국에서 그대로 인용되어 재판결을 해 주는 일은 거의 없거나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 법원에서는 판사가 양 당사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한번 주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 점을 참고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할권부분인데, 한국에서의 소송이 실익이 있다면 한국 내 재산집행을 원활히 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만약 미국 내 재산이 대부분 존재한다면 한국내 판결이 미국에서 그대로 인용되어 재판결을 해 주는 일은 거의 없거나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 법원에서는 판사가 양 당사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한번 주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 점을 참고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