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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실업수당을 가짜로 받은 경우

Author

admin

Date

2022-03-07 17:07

Views

887

답변완료

실업수당을 가짜로 신청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동허가를 증명하라는 레터가 왔는데 이런 경우 그냥 토해내면 법적 문제가 안생길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Total 1

admin
2022-03-09 17:09
우선, 실업수당 자격은 명확히 있습니다. 주 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직전년도에 1년이상 근무한 기록을 요구하거나 또는 노동허가가 있었는지를 증명하게 합니다. 위 상황처럼 거짓으로 제출하여 실업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에 따른 패널티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심(반환요구 또는 패널티 부과) 을 하고 있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이후에 대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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