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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알던 사람과 사귀기 적전에 관계를 맺었는데 성폭행으로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Author
admin
Date
2020-10-19 12:51
Views
655
답변완료
 

평소 알던 사람과 술을 마시고, 함께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바쁜일들이 있어서 연락이 잘 안되면서 관계가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성폭행으로 고발을 하겠다고 문카톡 매세지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 고발을 당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당시 특별히 관계에 있어서 거절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Total 1

  • 2021-06-30 12:54

    우선, 폭행이나 폭행위협, 또는 협박으로 인해서 상대방과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면 성폭행으로 확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글쓴분 말씀처럼 상대방과 협의하에 관계를 맺은 것이라면 만약, 상대방이 성폭행등으로 고발을 한 경우 가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검사가 입증해야 할 것 입니다. 그러한 행위를 한 적이 없는 가해자는 기소가 된 이후에는 당시 상황, 관계 후 정황,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제3자의 진술 등을 통하여 본인을 방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NumberTitleStatusAuthorDateVotesViews
    457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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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 2020.12.10
    답변완료admin2020.12.100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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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알던 사람과 사귀기 적전에 관계를 맺었는데 성폭행으로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1)
    admin | 2020.10.19
    답변완료admin2020.10.19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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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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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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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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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Pending] Waiting for administrator Approval. (1)
    admin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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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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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 2020.10.15
    답변완료admin2020.10.150458
    451
    답변완료
    다툼중 Robery 로 Charger 가 되었습니다. (1)
    admin | 2020.10.15
    답변완료admin2020.10.15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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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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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 2020.10.14
    답변완료admin2020.1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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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거짓으로 실업수당을 신청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처벌이 될 수 있을까요 (1)
    admin | 2020.10.14
    답변완료admin2020.10.140863
    448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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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admin2020.10.130806
    447
    답변완료
    해외에 거주중인 배우자에게 이혼등 소송을 걸 수 있는지 여부 (1)
    admin | 2020.10.12
    답변완료admin2020.10.12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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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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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admin2020.10.110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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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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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 2020.10.10
    답변완료admin2020.10.10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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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불법체류 신분인데 실업수당을 신청했더니 나오고 있습니다. (1)
    admin | 2020.10.09
    답변완료admin2020.10.0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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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실업수당 자격이 안되는데 신청을 했습니다. (1)
    admin | 2020.10.08
    답변완료admin2020.1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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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이혼을 한국과 미국중 어디서 해야 하는지와 재산분할에 관한 질문 (1)
    admin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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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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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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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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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룸메이트와의 다툼으로 인해서 퇴거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admin | 20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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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영주권 받기전의 일로 인해서 추방재판까지 갈 수 있는지요? (1)
    admin | 20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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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7
    답변완료
    아마존 판매업자로 지적재산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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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미국의 회사에 펀딩을 했는데 반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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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한 유학원을 통해 취업이민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1)
    admin | 2020.09.28
    답변완료admin2020.09.28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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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집 랜트를 해서 개조하여 서브리스를 주다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1)
    admin | 2020.09.27
    답변완료admin2020.09.270958
    433
    답변완료
    자녀에게 명의 변경을 하면 기존의 재산세는 변경이 되는가요 (1)
    admin | 2020.09.26
    답변완료admin2020.09.260938
    432
    답변완료
    공동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1)
    admin | 2020.09.25
    답변완료admin2020.09.250888
    431
    답변완료
    남편이 사망했는데 보호인이 공개를 하지 않아서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1)
    admin | 2020.09.24
    답변완료admin2020.09.240979
    430
    답변완료
    한국내 재산을 미국의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1)
    admin | 2020.09.23
    답변완료admin2020.09.230947
    429
    답변완료
    자녀에게 콘도 명의변경시 IRS 에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 (1)
    admin | 2020.09.22
    답변완료admin2020.09.220944
    428
    답변완료
    영주권자가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때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1)
    admin | 2020.09.21
    답변완료admin2020.09.210889
    427
    답변완료
    한국에서 30만불 정도를 송금받아 주택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1)
    admin | 2020.09.20
    답변완료admin2020.09.2001098
    426
    답변완료
    지인이 Title Loan 을 해 준다고 해 놓고 차를 처분 했습니다. (1)
    admin | 2020.09.19
    답변완료admin2020.09.190951
    425
    답변완료
    장난감 총 으로 협박을 한 경우 (1)
    admin | 2020.09.18
    답변완료admin2020.09.1801009
    424
    답변완료
    불법체류중인 남편의 폭력으로 아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1)
    admin | 2020.09.17
    답변완료admin2020.09.1701081
    423
    답변완료
    투자 사기를 당했는데 경찰에 신고해서 형사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요 (1)
    admin | 2020.09.16
    답변완료admin2020.09.160943
    422
    답변완료
    회사설립시 제일먼저 고려해야 할 점 (1)
    admin | 2020.09.15
    답변완료admin2020.09.1501446
    421
    답변완료
    회사내에서의 다툼과 직장인 상해보험 (1)
    admin | 2020.09.14
    답변완료admin2020.09.1401453
    420
    답변완료
    한국내 이혼판결 없이 미국에서 결혼 및 영주권 진행가능 여부 (1)
    admin | 2020.09.13
    답변완료admin2020.09.1301519
    419
    답변완료
    군대 문제 및 시민권 취득 (1)
    admin | 2020.09.12
    답변완료admin2020.09.1201405
    418
    답변완료
    크레딧 카드 대금을 갚지 못해서 계속 밀리게 될 경우 (1)
    admin | 2020.09.11
    답변완료admin2020.09.1101464
    417
    답변완료
    음주운전을 했다는 오해로 인해서 음주측정테스트를 거절한 경우 (1)
    admin | 2020.09.10
    답변완료admin2020.09.1001523
    416
    답변완료
    신분증및 셀폰을 사장한테 빼앗겨서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admin | 2020.09.09
    답변완료admin2020.09.0901540
    415
    답변완료
    미성년자간의 성관계와 재판 및 신고문제 (1)
    admin | 2020.09.08
    답변완료admin2020.09.0801453
    414
    답변완료
    I-485 진행 중에 음주측정 거부 문제 (1)
    admin | 2020.09.07
    답변완료admin2020.09.0701395
    413
    답변완료
    불법개조된 집에서 강제퇴거를 당할 수 있는지요 (1)
    admin | 2020.09.06
    답변완료admin2020.09.0601481
    412
    답변완료
    접근금지 명령 위반문제 (1)
    admin | 2020.09.05
    답변완료admin2020.09.0501444
    411
    답변완료
    과거 벌금형과 IRS 에 밀린 세금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1)
    admin | 2020.09.04
    답변완료admin2020.09.0401451
    410
    답변완료
    불법체류자의 음주운전과 추방위험 (1)
    admin | 2020.09.03
    답변완료admin2020.09.0301520
    409
    답변완료
    미성년자때 행한 범죄기록과 영주권 신청문제 (1)
    admin | 2020.09.02
    답변완료admin2020.09.0201458
    408
    답변완료
    미국 내 회사 설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1)
    admin | 2020.09.01
    답변완료admin2020.09.010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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