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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추방재판은 형사법으로 분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uthor
admin
Date
2020-10-14 15:35
Views
626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추방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방재판을 하려는데 제가 알고 지내는 이민 변호사님이 하지 않는다고 하셔서 따로 형사법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Total 1

  • 2021-04-09 15:37

    이민법상 추방재판은 형사법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추방이라는 것은 형벌의 목적처럼 보이지만 감옥에 투옥시키기 위한 형벌의 목적이라기 보다는 본국으로 송환시키는 목적이 강합니다. 따라서 특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민법상 규정위반 하나로도 추방재판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법상 중범죄로 결론이 나고 추방재판 대상자로 확정이 되어 있거나, 거의 확정적인 경우라면 형사법상 처벌을 받은 이후에 추방재판으로 연결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방재판은 형사법상 중범죄를 근거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 단순 서류절차상 이민국 거절에 따른 추방재판 회부인 경우라면 이 영역은 형사법에 들어가지 않으며 감옥에 가는 등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보다는 이민변호사중 추방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를 찾는것을 고려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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