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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불법개조된 집에서 강제퇴거를 당할 수 있는지요

Author

admin

Date

2020-09-06 11:18

Views

1931

답변완료

불법으로 개조된 방을 랜트해서 살다가 서로 문제가 생겨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협박하는데 혹시 집주인이 불법적으로 개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강제퇴거를당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불법개조로 인하여 제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Total 1

admin
2020-09-09 11:19
집주인이 불법으로 집을 개조하여 영업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Eviction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테넌트를 내보내는것은 집주인의 권리이며, 불법 개조 문제는 해당 관할 Department 의 소관이므로 이를 소송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존재하고 불법개조로 인하여 금전적 피해가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당 문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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