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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별거기간도 결혼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Author
admin
Date
2019-10-05 20:56
Views
942
답변완료


별거기간도 결혼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결혼후 쭉 살다가 별거를 하게 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재산상 다툼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로 별거를 해 왔습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서 진행중인데요 결혼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의 청구가 많아진다고 하여 별거기간을 더 연장하는것도 고민중입니다. 조언이 필요합니다.

Total 1

  • 2019-10-08 20:56

    별거기간을 결혼기간으로 합산하는데 있어서 서로간의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별거기간을 결혼생활의 한 부분으로 합산하는 계산은 잘못된 것 입니다. 결혼기간은 결혼일 부터 별거를 하기 전 날까지를 의미 합니다. 결혼기간이 지속되었는지 여부는 다른 부분도 많이 참고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서로간의 왕래가 잦고 아이들을 함께 돌보았는지 여부부터 비즈니스를 함께 해 왔는지, 가정에 얼마나 공헌을 해 왔는지, 아니면 아예 서로 연락을 두절하여 살아왔는지 등이 모두 고려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연락을 끊고 살아오셨다면 해당 별거기간은 결혼기간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부러 결혼기간을 늘리기 위해 별거기간을 오래 가질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담당 변호사 상담을 통해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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