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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불법체류자의 양육권신청

Author

admin

Date

2019-10-04 20:52

Views

796

답변완료

불법체류자가 양육권을 신청할 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오래전부터 불법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나가는것이 꺼려지는데요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도 양육비를 청구하여 문제없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Total 1

admin
2019-10-08 20:52
불법체류와 양육비 신청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누구나 양육비를 정당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관련해서 법원에서도 신분을 묻지 않고, 문제 삼는 일도 없습니다.

« 가정법원에서 불법체류 신분을 신고할 수 있나요

양육비를 주던 사람이 소식이 두절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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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답변완료 DUI 벌점이 몇점이 되어야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나요 (1) admin \| 2019.09.29	답변완료	admin	2019.09.29	0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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