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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미성년자간의 성관계와 재판 및 신고문제
Author
admin
Date
2020-09-08 11:21
Views
1888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아들과 다른집 미성년자가와 성관계를 갖게 되어 상대방 부모가 경찰에 성폭행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미성년자 아이들은 서로간에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고 말을 하고 있으며 상대방 부모는 딸의 말도 믿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제성에 대해서 어떤 증거나 증인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 입니다.
Total 1

  • 2020-09-09 11:21

    해당 사건은 양측이 모두 미성년자이므로 청소년 법원 Juvenile Court 에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성행위에 있어서 일방의 강제성이 있었고 상대방이 이를 입증하거나 배심원이 강제성을 인정하게 된다면,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과 같은 행위로 인정되어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강제성이 없었다면 양측에서 변호사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는것도 올바른 접근방법 입니다.

    성폭행이나 성추행등의 문제는 민감한 문제 이므로 변호사 대면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고,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의 상담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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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 2020.01.04
    답변완료admin2020.01.0402129
    390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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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 2020.01.04
    답변완료admin2020.01.0402103
    389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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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 2020.01.04
    답변완료admin2020.01.0402102
    388
    답변완료
    이민국 구치소에서 최대 얼마나 구금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admin | 2020.01.03
    답변완료admin2020.01.0302050
    387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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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 2020.01.03
    답변완료admin2020.01.0302004
    386
    답변완료
    소송중 상대방의 사건과 관계 없거나 개인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도 해야 하는지요 (1)
    admin | 2020.01.03
    답변완료admin2020.01.030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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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상대방이 지불한 수표의 바운스 문제 및 대금수금 문제 (1)
    admin | 2020.01.02
    답변완료admin2020.01.02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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