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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불법개조된 집에서 강제퇴거를 당할 수 있는지요
Author
admin
Date
2020-09-06 11:18
Views
1982
답변완료

불법으로 개조된 방을 랜트해서 살다가 서로 문제가 생겨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협박하는데 혹시 집주인이 불법적으로 개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강제퇴거를당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불법개조로 인하여 제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Total 1

  • 2020-09-09 11:19

    집주인이 불법으로 집을 개조하여 영업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Eviction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테넌트를 내보내는것은 집주인의 권리이며, 불법 개조 문제는 해당 관할 Department 의 소관이므로 이를 소송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존재하고 불법개조로 인하여 금전적 피해가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당 문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NumberTitleStatusAuthorDateVotes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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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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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CA 수혜자로써 노동허가를 갖고 일을 하다가 임시 해고가 된 상태 입니다. (1)
    admin |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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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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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admin2020.03.1701894
    397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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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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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admin2020.03.160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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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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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admin2020.01.0502204
    39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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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 2020.01.05
    답변완료admin2020.01.0501949
    393
    답변완료
    추방재판의 시작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admin | 2020.01.05
    답변완료admin2020.01.0501973
    392
    답변완료
    추방재판을 앞두고 그간 살아온 거주지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
    admin | 2020.01.05
    답변완료admin2020.01.0501952
    391
    답변완료
    추방재판 통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추방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리오픈이 가능한지요 (1)
    admin | 2020.01.04
    답변완료admin2020.01.0402129
    390
    답변완료
    불법체류자로 체포되면 재판없이 바로 추방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admin | 2020.01.04
    답변완료admin2020.01.0402104
    389
    답변완료
    경찰서에서 신원조회 과정중 바로 추방재판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지요 (1)
    admin | 2020.01.04
    답변완료admin2020.01.0402102
    388
    답변완료
    이민국 구치소에서 최대 얼마나 구금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admin | 2020.01.03
    답변완료admin2020.01.0302050
    387
    답변완료
    추방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추후에 245(i) 발효시 혜택을 못받을 수도 있을까요 (1)
    admin | 2020.01.03
    답변완료admin2020.01.0302004
    386
    답변완료
    소송중 상대방의 사건과 관계 없거나 개인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도 해야 하는지요 (1)
    admin | 2020.01.03
    답변완료admin2020.01.0301968
    385
    답변완료
    상대방이 지불한 수표의 바운스 문제 및 대금수금 문제 (1)
    admin | 2020.01.02
    답변완료admin2020.01.02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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