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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세금을 내고 있던 불체자, 해고 된 경우 실업수당 자격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
Author
admin
Date
2020-03-17 13:07
Views
2597
답변완료

지난 몇년간 꾸준히 세금을 내면서 근무중에 있던 서류미비자 입니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해고 된 경우 실업수당 자격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Total 1

  • 2020-06-02 13:07

    비록,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던 불법체류 신분자라고 하더라도 실업수당은 노동허가가 있는 사람에게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아쉬운 부분이지만, 노동허가가 없으므로 실업수당 신청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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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 20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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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 20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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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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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 2020.01.04
    답변완료admin2020.01.04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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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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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 2020.01.03
    답변완료admin2020.01.0302051
    387
    답변완료
    추방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추후에 245(i) 발효시 혜택을 못받을 수도 있을까요 (1)
    admin | 2020.01.03
    답변완료admin2020.01.0302004
    386
    답변완료
    소송중 상대방의 사건과 관계 없거나 개인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도 해야 하는지요 (1)
    admin | 2020.01.03
    답변완료admin2020.01.0301968
    385
    답변완료
    상대방이 지불한 수표의 바운스 문제 및 대금수금 문제 (1)
    admin | 2020.01.02
    답변완료admin2020.01.02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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