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금지 계약이란 Non-Compete Clause 로 자신과 파트너(들) 간에 함께 사업을 도모함에 있어서 추후 누군가의 이탈시 인근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서로 합의를 보는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Non competition 이라고 하고 경쟁금지 조항(non-compete clause, covenant not to compete, CNC) 으로 통칭됩니다. 약자로 TRO 로 명명합니다.

경쟁금지 조항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wikipedia.org)

하지만, 반드시 동업자 파트너가 아니더라도 사업을 위해 고용한 직원이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거나 업무중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거나 또는 고객정보리스트를 빼돌려서 인근에서 사업체를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경쟁금지조항은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쟁금지조항 또는 계약을 위반한 경우 아래와 같은 일을 할 수있습니다.

 

TRO 를 제기할 때 고려사항

실질적인 구제사항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참고로 경쟁금지위반은 영구적인것은 아니고 일시적입니다. 왜냐하면 경쟁금지조항을 정말로 위반했는지 여부를 법정에서 살펴야하고 결론이 나야 합니다. 만약 종업원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면서 회사에서 여전히 근무중인경우라면 해고사유가 됩니다.

회사에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이러한 증명은 피해를 받은 회사나 회사관계자가 경쟁금지조항을 어긴 상대방을 대상으로 치유할 수 없는 손실을 입었음을 주장하면서 진행이 됩니다. 만약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은 경우라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피해가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RO 의 경우에는 특별히 상대방에게 송달과 같은 법적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 피해부터 막고 시작을 한다는 의미가 되며 약 14일간 해당 경쟁행위가 금지됩니다.  또는 14일 이전에 법원 Hearing 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시적인 경쟁금지조항위반 명령은 금방 끝이 나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해당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Preliminary Injunction 이라고 합니다.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변호사에게 공지를 해야 하며 반박의 기회를 주면서 법원의 판결을 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