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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역 2020-01-18T17:56:08+00:00
Title
불체자로 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영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uthor
admin
Date
2019-12-07 03:57
Views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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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로 개인사업자나 회사를 설립해서 온라인으로 쇼핑몰 사업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텍스넘버는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불체라서 안된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Total 1

  • 2019-12-25 03:58

    불법체류자가 회사를 설립하고 경영을 함 에 있어서 어떤 법을 근간으로 하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민법상으로는 불법체류를 하고 계시므로 노동허가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법상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종업원을 감독하고 회사를 관리 감독 하는데에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매출액이 발생하면 세금보고 대상이 될 것입니다. 

    불법체류자 라고 해서 회사설립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허가 없이 내부에서 일을 하는 문제는 이민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안이므로 어느범위에서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지를 살펴 보시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나 관리감독에 있어서는 허용이 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변호사 대면 상담을 통해 업무 범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시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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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의 자녀 학대문제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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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1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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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1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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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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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매니저급으로 이사진이라고 승진시킨 후 일을 과도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1)
admin | 2019.11.22
답변완료 admin 2019.11.22 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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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19.11.21
답변완료 admin 2019.11.21 0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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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계약서 안에 들어있는 비즈니스 매매가격의 10% 를 주어야 한다고 요구받고 있습니다. (1)
admin | 2019.11.21
답변완료 admin 2019.11.21 0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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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며 지나가던 개 에게 물렸습니다. (1)
admin | 2019.11.20
답변완료 admin 2019.11.20 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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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지분 50%에 대한 지분가격 설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admin | 2019.11.20
답변완료 admin 2019.11.20 0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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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서 이혼중인데 이혼과정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1)
admin | 2019.11.19
답변완료 admin 2019.11.19 0 92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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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입니다. 재판이 있는데 혹시 추방의 위험이 있을지 걱정됩니다. (1)
admin | 2019.11.19
답변완료 admin 2019.11.19 0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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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의 불법건축으로 인해서 리스파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admin | 2019.11.19
답변완료 admin 2019.11.19 0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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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을 앞두고 건강상 재판연기가 가능할까요 (1)
admin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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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중 물건을 훔치다가 체포됐습니다. 만약 제가 재판출석을 안할경우 어떻게 되나요 (1)
admin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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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 현금을 사용할 경우 처벌여부 (1)
admin | 20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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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피해액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형사재판을 통해 수감될 수도 있는지요 (1)
admin | 20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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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19.11.17
답변완료 admin 2019.11.17 0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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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을 통한 배상금 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admin | 201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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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19.11.16
답변완료 admin 2019.11.16 0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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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상속문제는 시민권자와 동등하게 처리되는지요 (1)
admin | 2019.11.15
답변완료 admin 2019.11.15 0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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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시 세금의 몇프로를 내야 하나요? (2)
admin | 2019.11.15
답변완료 admin 2019.11.15 0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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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원에 나가지 않고서도 문제를 해결될 수 있을까요 (1)
admin | 2019.11.15
답변완료 admin 2019.11.15 0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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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없이 돌아가셨을 경우 처리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admin | 2019.11.14
답변완료 admin 2019.11.14 0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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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계좌도 세금신고 대상이 되는지요 (1)
admin | 2019.11.13
답변완료 admin 2019.11.13 0 84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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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 수입에 대한 세금보고를 안해서 큰 벌금이 나왔습니다. (2)
admin | 2019.11.13
답변완료 admin 2019.11.13 0 86
266
답변완료
한국에서의 수입을 IRS 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가요 (1)
admin | 2019.11.13
답변완료 admin 2019.11.13 0 84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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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 Disposition Letter 를 받아야 하는지요 (1)
admin | 2019.11.12
답변완료 admin 2019.11.12 0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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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경미한 접촉이 있었는데 그냥 헤어져서 뺑소니로 체포가 될 수도 있는지요 (1)
admin | 2019.11.12
답변완료 admin 2019.11.12 0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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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Probation 기간안에 출국시 재입국문제가 걱정입니다. (1)
admin | 2019.11.11
답변완료 admin 2019.11.11 0 78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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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택시를 탔는데 공항에서 경찰이 따라와서 심문을 받았습니다. (1)
admin | 2019.11.11
답변완료 admin 2019.11.11 0 84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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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통역사 가 법원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1)
admin | 2019.11.11
답변완료 admin 2019.11.11 0 75
260
답변완료
교통사고 후 상대방 보험커버리지 이상의 병원비가 청구되었습니다. (1)
admin | 2019.11.10
답변완료 admin 2019.11.10 0 80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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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로 믿고 허위사실을 유포했을때 소송이 걸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admin | 2019.11.10
답변완료 admin 2019.11.10 0 77
258
답변완료
위층 소음문제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1)
admin | 2019.11.10
답변완료 admin 2019.11.10 0 84
257
답변완료
온라인 결제 사이트로 사기를 당했습니다. (1)
admin | 2019.11.09
답변완료 admin 2019.11.09 0 84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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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고발내용을 번복할 수 있을까요? (1)
admin | 2019.11.09
답변완료 admin 2019.11.09 0 77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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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을 받아서 형사기소가 되었습니다.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지요 (1)
admin | 2019.11.09
답변완료 admin 2019.11.09 0 76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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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혼인과 동시에 임시영주권을 받은 후 집을 나갔습니다. (1)
admin | 2019.11.08
답변완료 admin 2019.11.08 0 75
253
답변완료
직원의 횡령과 배임행위 문제 (1)
admin | 2019.11.08
답변완료 admin 2019.11.08 0 74
252
답변완료
Supervised Release 와 Probation (1)
admin | 2019.11.08
답변완료 admin 2019.11.08 0 68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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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내 카드도용으로 인해 사업체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1)
admin | 2019.11.07
답변완료 admin 2019.11.07 0 64
250
답변완료
브로커를 통해 가짜 운전면허를 사용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1)
admin | 2019.11.07
답변완료 admin 2019.11.07 0 81
249
답변완료
배우자의 범죄기록 조회를 통해 저도 범죄기록 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지요 (1)
admin | 2019.11.07
답변완료 admin 2019.11.07 0 75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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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을 당했는데 증거나 증인이 없는 경우에도 민,형사상 진행이 가능한가요 (1)
admin | 2019.11.06
답변완료 admin 2019.11.06 0 69
247
답변완료
미국 내 영장이 발부되어 있는데 공항을 경유하다가도 체포될 수 있는지요 (1)
admin | 2019.11.06
답변완료 admin 2019.11.06 0 74
246
답변완료
마리화나를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경우 중범죄가 되는지요 (1)
admin | 2019.11.06
답변완료 admin 2019.11.06 0 78
245
답변완료
가정폭력과 양육권 문제,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건 기각에 관한 질문 (1)
admin | 2019.11.05
답변완료 admin 2019.11.05 0 54
244
답변완료
가정폭력시 배우자가 협조하면 어느정도 형량을 낮출 수 있는지요 (1)
admin | 2019.11.05
답변완료 admin 2019.11.05 0 74
243
답변완료
사실상 부도수표를 받았는데 경찰리포트가 가능한가요 (1)
admin | 2019.11.05
답변완료 admin 2019.11.05 0 61
242
답변완료
지인에게 넘긴 자동차와 넘긴 할부금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admin | 2019.11.04
답변완료 admin 2019.11.04 0 61
241
답변완료
가정폭력을 신고하다가 도리어 저의 신분과 불법행위가 드러났습니다. (1)
admin | 2019.11.04
답변완료 admin 2019.11.04 0 63
240
답변완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문제와 허용이 가능한 최저 나이는 몇살인가요? (1)
admin | 2019.11.04
답변완료 admin 2019.11.04 0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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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리포트를 하러 갔더니 접수를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1)
admin | 2019.11.03
답변완료 admin 2019.11.03 0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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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한 물건이 다를 경우 무역사기로 고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admin | 2019.11.03
답변완료 admin 2019.11.03 0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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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과 다툼이 있었는데 정당방위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
admin | 2019.11.03
답변완료 admin 2019.11.03 0 53